檢察總長 출신 법조인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게 "前官禮遇"다.

검찰총장 퇴임후 현직 공직자와의 이해 충돌의 問題는 腐敗로 연결된다.公職者 개인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국민 전반에 영향을 주고 政府에 대한 不信을 招來한다.

 

辯護士 選任系 조차 내지 않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電話 辯論"은 代表的 사례다.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존재감만으로도 기업의 立場에선 든든한 방패다.그래서 민,형사 사건에서 전관예우(검찰총장)를 찾는 것이다. 단군이래 최대 사건인 다단계 사기사건(제이유 그룹)에 송광수(33대.김앤장 법률사무소)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 주수도 회장의 변론을 맡았다.제이유 피해자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변론하는냐고 항의했다.검찰총장 퇴임 1년도 안된 시점이였다.

 

역대 검찰총장 40명중에 39명은 개업을 하였고 미등록자는 겨우 1명뿐이다.

검복을 벗고도 무소불위 무한권력을 휘두르며 퇴직후 1-2년에 바짝 챙기며, 대기업 사외 이사를 하거나 로펌보다는 개인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린다.사외이사도 여러군데 한다.

최근 "정운호 게이트"의 홍만표 변호사가 그 예다.

 

검찰총장 40명중 정창윤(10대)을 빼고는 모두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사망이나 휴업자를 제외하고

활동중이며 채동욱(39대)총장은 婚外아들 논란으로 지인만 만나며 칩거중이다.

 

한상대(38대)검찰총장은 "종북 좌익세력과의 戰爭"을 선포하는등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성추문과 잇따른 뇌물수수사건으로 검찰총장(2012.12월)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물러났다.

 

김준규(37대) 전 총장은 해외유학중 귀국하여 법무법인 화우에서 일하고 있다.

 

임채진(36대)총장은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김종빈(34대)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고대)초빙교수로 활동하며 정수학원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마지막 검찰총장인 김각영(32대)총장은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하기도 했다.

 

김기춘(22대)총장은 15.16.17대 國會議員,한국에너지 제단 이사장과 靑瓦臺 秘書室長으로 근무했다. 신승남(30대)총장은 신원CC회장이며 "싱글 골퍼"이며 현재도 80대 초.중반의 스코어를 유지하고 있다.

 

김태정(18대)총장은 국내 최초로 민간법률구조재단인 "로시콤"을 설립해 활동중이다.

20대 이하 총장들은 평균 나이가 80이 넘어 별세하거나 현역에서 은퇴했다.

 

정치근(18대)총장은 공증업무를 하고 있지만 퇴직예정이다.65세가 되면 변호사 일을 할수 없고,공증업무도 75세다.이명재(31대.녹십자),정구영(23대.두산중공업)총장은 사외이사다.

 

김도언 전총장(26대)도 금호산업 사외이사로,김진태(40대.2015.12월4일 퇴임)총장은 변호사 개업자제를 권고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이들은 변호사로 개업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당시 직위를 이용하여 후배 검사.판사에게 "전화변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事件處理에 壓迫을 느낄수 밖에 없다.

 

일반 검사들은 전직 검찰총장이 전화하거나 대법관이 변호사로 신분을 바꾸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만나면 신경 쓰이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더구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가 항상 편파적으로 변호사 출신을 나누는 경향이 있다"며 "로스쿨 출신들을 배척하고 사법연수원 출신들을 옹호하는 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 관행을 염려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불만했다.

 

2016. 6. 9 (한마디: 한국사회가 온통 로또복권 당첨만을 노리는 분위기다.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정치인들이 率先垂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