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들은 흔히 말하기를 警察을 "民衆의 지팡이"라 말한다.

國民의 生命과 財産保護 및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使命感 때문에 붙여진 수식어다.責任은 莫重하지만 公職社會에서 위상은 높지 않다.때로는 "동네북"에 휘둘리기도 茶飯事다.

警察은 12만명에 차관 1명(警察廳長)뿐이다.

 

하지만 검찰은 2천여명에 차관급(檢事長 49명)에다 檢察總長은 장관급이다.더구나 모든 搜査指揮는 철저하게 檢察指揮下에 있다. 일반사건은 경찰이 起訴하고 특별한 공안사건은 지휘 받도록 해야한다.

大韓民國의 警察은 檢察의 監督下에다 國會議員들의 下手人 取扱을 받는다.

 

지난해 국정감사(9월14일. 경찰청)에서 더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행정안전위에서 총기사고(구파발)규명을 위해 경찰청장(강신명)에게 총기사용 지침에 따라 격발시연을 요구하여 모의 권총으로 격발과정을 시연했다. 마치 초등학교에서 잘못한 學生을 훈계하듯 경찰총수를 愚弄했다.경찰에 대한 冒瀆(모독)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장관급인데 경찰은 차관급이므로 경찰청장에게 "장난감 권총을 들고 시연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국감장면을 보고 몇일간 분통이 터졌다.하물며 현직 경찰들이야 오죽했을까?

경찰은 직무수행의 難易度가 높으면서도 待遇에 있어서는 公務員中에 最下位다.

搜査權 獨立과 階級構造 때문이다.

 

우선 선발과정 부터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자,경찰대학 출신자,간부후보생 출신과 일반순경채용과 특채등 다양한 계급구조(11계급) 가 問題다.

신규교육과정은 통합하여 교육기간은 함께 받고 졸업후에 직급을 달리하면 좋을것 같다.

경찰계급은 解放以後(1945) 7차레나 변경됐다.최종적으로(1979)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유지(37년간)되고 있다.더구나 국가공무원중 특정직으로 분류된다. 11계급(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경정,총경,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이나 된다.

 

경찰관 12만명중 하위직(순경-경사)이 65.4%(6만5천9백명)에 달한다.

경정이하 공무원(99.5%)이고 고위직인 (총경-치안총감.4급이상.530명)은 0.5%다.廳 단위인 國稅廳과 비교해도 매우 불균형적이다.

 

일반직은 9급에서 5급 승진이 27년 5개월이나 경찰은 순경(9급)에서 경정까지(5급)35년1개월이 소요된다.즉 순경에서 경감까지(28년 2개월)소요되나 일반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15년) ,13년이나 더소요된다.이를 해소하려면 경장과 경정계급을 없애고 9단계로 줄이고,경찰청장은 일본처럼 경찰청 장관으로 격상하며 치안감 이상은 차관급(25-27명)으로 格上시켜야 한다.

봉급도 일반직 보다 100만원이 적다.

 

경찰(20년차 기본급 212만원),일반직(221만원)이며 연금은 경찰(월175만원),일반공무원(183만원)이다 경찰은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린다.총리실 파견시 (1992년 정원식 총리) 경찰수당(방범수당,치안수당)을 신설하여 (1인당 현재 월21만원) 보람을 느끼며 그때 피복과 단화 등 복제를 개선하였으나 이번에 모두 바꾸어 감회가 새롭다.搜査費 引上에도 일조했다.경찰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2016. 6. 12 ( 한마디: 국가나 국민들은 위급할때만 경찰을 찾지 말고 평소에 애정을 갖고 경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사회질서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분발하여 평화로운 大韓民國으로 成長시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