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1988년 도입되어 28년째를 맞이했다.

1988년 1월1일부터 실시된 최저임금은 당시"최저시급"(462원)이라 불렸다.당시 담배 한값의 가격(600원)이었다.시행 당시 최저임금은 제조업 상시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것은 2년후(1990년)였고,5인 이상 상시노동자로 확대된 것은 10년이 지난(1999)이였다.모든 산업,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돼 사실상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은 2001년 9월부터다.

 

1인 이상 근로자 사용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도입 당시(1988) 최저임금과 물가를 비교해보면 짜장면(700원)을 먹으려면 1.5시간을 일해야 먹을수 있었다. 28년 동안 최저임금도 꾸준히 올랐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소2.7%에서 최대29.7%까지 올랐다.

 

1997년 외환위기 전 까지 8.4%~18.8%까지 상승했으나 경제위기(1997년 6.1%)후 다음해(1998년 2.7%)최저치로 꺾였고,1999년에도 4.9% 인상에 그쳤다.

2000년(16.6%),2001년(12.6%),2002년(8.3%),2003년(13.1%)부터 매년 10% 이상 올랐다.

2000~2008년 까지 최저임금은 1865원에서 4000천원으로 두배 이상 뛰였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5년(5580원),2016년(6030원)시간급(450원) 월로 보면 209시간 기준(260.270원)이다.2017년은 6470원(2016년 보다 7.3%)으로 인상된 셈이다.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6030원에서 65.8%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27명.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9명씩이다)는 10원을 올리고 받고 하는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협상 제도로는 한국사회의 구조와 산업전반에 문제인 최저임금 문제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8%를 적용하면 6510~6570원이 인상돼야 한다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이유다.대선때 마다 되풀이 되는 "복지공약"남발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16. 8. 8 (한마디: 사드배치 문제로 나라가 허둥댄다.정부가 중심도 없고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민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더 민주당은 중국으로 달려가고 국민의당은 성주로 더민주당은 김대중 서거 참석으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민생탐방으로 온통 나라가 뒤죽박죽이다.국가기강이 우왕좌왕이니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