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매우 취약한게 민주주의다.2000년대 중반부터 후퇴 현상이 뚜렸해지고 무관용 민주주의는 속빈 강정일뿐이다.민주주의의 경각심은 安保가 民主主義의 수반이 돼야 한다.대한민국에선 대통령을 비하해야 뜨는 세상이다.꼭 거렇게 까지 하면서 인기대열에 끼어야 할까?)

 

독일의 베르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민주주의 국가는 확장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1987년),필리핀 민주화(1986년)도 이뤄졌다.2000년대 중반부터 민주주의는 정체하거나 심지어 후퇴했다.태국은 군부 쿠데타가 권위주의 통치의 길로 이끌었다.

 

민주주의 퇴보는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행정부 수장(대통령)이 점진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결과다. 선명한 사례는 러시아의 푸틴이지만 불행하게도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헝가리,볼리비아,터키,필리핀이다. 필리핀의 신임 대통령은 절차를 밟는 시늉조차 하지 않은채 범죄자들은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마약사범 등) 놀랍게도 유럽과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사는데 필수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젊은 유권자들이 특히 무관심하다

.한국,일본,대만에선 아직도 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 실제로 정치제도에 대한 좌절감은 사상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언행들이 위헌적인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멕시코 판사를 재판에서 제외해야 된다.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테러 용의자를 고문해야 한다면서 그의 보좌진과 트럼프는 선거에 졌을때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유는"부정선거"라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민주주의가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민주주의의 위협은 자유,공정,경쟁선거다.그리고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보호다.하지만 점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헌법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자체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속빈 강정이다.미국인들은 자신들이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9.11테러로 희생된 사람 보다 총기사고와 교통사고로 희생된 사람이 훨씬 많다.

권력자들이 안보를 핑게로 "견제와 균형을 훼손하고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제한 한다".

하지만 한국이 처한 상황은 명예훼손법,인터넷 접속 등 매우 취약하다.민주주의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국가안보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경각심과 냉정한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2016.8.9 ( 한마디: 인생의 평준화 법칙이란게 있다.40대는 외모,50대는 지성,70대는 건강이다.사회적 순리로 보면 그렇치만 요즘 검찰의 행태를 보면 깡그리 무너지고 깨지고,폭파되고 있다.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