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원칙대로 하라!>

 

그것이 기본이다. 법 적용이 지위고하를 막론할 때 이를 민주주의라 한다. 국가의 기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법의 적용이 시골 단칸방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이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분이나 똑같이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민주주의"라 말한다.

 

                           <2016년 오늘 현재 전 세계의 눈은 온통 한국에 쏠려있다.>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100만 시민은 청와대를 향해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사태 발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최빈 국가에서 근대 산업화에 성공한 경제성장 모델이자 민주화의 성공모델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 따라 많은 다른 나라들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쳐 4.19혁명까지 거치면서 국민소득(100$)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에 급 부상됐다. 지난해 수출입 무역규모는 6위다. 군사력은 7위이고,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산업은 세계5위다.

지금의 한국 정치는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실정치에 국민이 분노하며, 하야하라는 야당도 뚜렸한 해결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만큼은 대통령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한마디로 어디에도 냉정과 지혜는 보이지 않고 흥분과 자기 과시만 넘쳐난다.

모두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대통령의 무슨 말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시위는 민주주의의 형태다.>

 

우리는 분노만으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정치인들은 이에 편승한 정치적 인기 영합에만 몰두할 뿐 진정성 있는 해결책은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하야만을 기다린다. 대통령의 하야는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모든 국정이 마비된다.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2선 후퇴 상황에서 총리 임명권을 국회에 위임하고 조기 대선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특정 세력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현재의 역학구도상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그 시간도 최소한 6~10개월은 소요된다. 그 과정에서 소용돌이칠 대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 어차피 임기는 1년 남았다>

 

남은 임기 속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순리대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좋다.

헌법에도 없는 의회의 총리추천이나 대통령과 교감하지 않는 정무권 행사도 마찬가지다."악법도 법이다".권력 남용은 차겁게 비판하되 헌법을 무시해선 안된다.

 

                            <현 사태는 대통령의 잘못이다.>

 

대통령이 거듭 사과하고 부정부패자를 처벌하고 대통령 자신의 잘못을 밝히고 퇴임 후 스스로 사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천명하고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한다. 어찌됐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선진국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절실한 때다.

 

2016. 11. 24 ( 한마디 : 나라가 혼란속에서 경제는 엉망이고 정치는 개똥만도 못하다. 이가 시리면 잇몸도 아프다. 원망만 할 것인가? 나라를 구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 김용규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