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랫 동안 노력하여 붙잡은 마약사범을 영장 청구했지만 검찰이 실수하는 바람에

마역용의자를 삭방했다.검찰의 독주체제가 빚은 비극이다.검.경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첨예한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검찰이 청구(4.18)한 40대 후반 여성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체포 뒤 48시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대구북부경찰서는 피의자(4.16)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구지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법은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검찰은 영장신청 청구 시한인 4월18일 오후5시20분을 40분을 넘긴 같은날 오후 6시에 서류를 낸 것이다. 법원은 서류 검토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절차 없이 이를 기각했다.경찰은 어쩔 수 없이 전력투구하여 검거한 마약사범을 석방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실수는 20여일 전에도 발생했다는 점이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3월2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측 실수로 청구 시한을 1시간 넘기는 바람에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피의자는 유치장에서 풀려났다.검찰은 다음날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그러나 지난번 김학의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영상비디오 수사를 하던 경찰청 특수수사대에는 번개와 같이 출동해 자료 일체를 빼았아 갔다.여성을 뒤에서 팬티바림으로 껴안은 모습이 비디오 영상이 흐려 판독 불가라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그러나 수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겠느냐고 쑤근쑤근 거린다.빈번한 검찰의 독주와 실수로 경찰만 헛수고 한다.검찰의 無所不爲 시대는 마감돼야만 한다.검찰 제식구 감싸기는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자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지켰으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다.대통령까지 구속됐다.

 

2017. 4.30 (한마디 :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