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 기득권 버리고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라!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다.새정부 출범과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의 성과를 기대해 본다.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일자리 추경예산 편성 요청 등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양대 노총의 행보가 관심을 받고 있다.조합원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될 무렵인 지난 3월 중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시간 외 근무를 폐지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도 감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노조는 그러면서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2011년 기준42.5시간)을 주40시간(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하면 공공기관 임직원(29만여명)에서 신규채용(1만 8000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노동계가 고수해왔던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방침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가 고질적인 장시간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공감하면서도 초과근로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손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장시간노동을 근절하지 못하던 것에 비해 획기적인 일이다.기존 자신들 밥그룻만 챙기던 이기적 이미지에서 노동자 전체를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 모습이다.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2015년),독일(1300시간대)으로 노동법에 규정된 주 40시간만 준수하더라도 일자리 60만개(한국노총 주장)가 늘어난다는 것이다.노동자들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는게 비용이 적게 든다는 사측과 초과근로로 인한 저임금보전에 의존해온 노동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오늘날과 같은 장시간 노동체계가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좋은 단초를 마련한 셈"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강성노조인 민주노총의 금속노조가 "현대차 노사가 주축이 되여 5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이다.

     현대차 계열사 17곳중 13곳에서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사측이 지불케 되는 임금채권 2500억 원과 매년의 임금인상분에서 100억 원을 "기금"으로 내놓아 "일자리연대기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성과연봉제를 폐지하여 이미 지급된 1600억 원을 정부가 환수하여 비정규직과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국정기힉자문위원회는 노조의 제안을 환영하며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현재로선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하지만 자신들의 이익만 주장하던 노조가 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환영 받을만 하다.

     노동자 개개인의 손실을 감수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청년일자리 만들어 주겠다고 나선 것은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그 성과를 기대해 본다.

     2017. 7.9 (한마디: 몇십년을 이끌어온 노사분규가 해결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