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맨"박찬종 변호사의 한마디 |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준비된 대통령"이미지를 네세웠다.
임기 시작과 함께 거침없이 개혁의 칼을 휘두르며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인사 파문으로 상승이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80%대)중이다.마지막 각료 임명만 남겨논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란 스로건을 걸고 나왔다. "김상조.강경화 임명을 기자들에게 설명"했어야 했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남이 하면 불륜)에 대하여 "민주당이 야당일때 인사 청문회에서 김병준 교수도 표절로 낙마시키고 국무총리도 3명이나 낙마시켰다.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대비시켜 보면 알 것이다. -국정발목잡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국회의원 개인의 자율권에 맡겨야 한다. 국회의원 자율권은 말살됐고,정당의 부속품이 되어 있다.중앙당을 해체하고 당대표.최고위원 체제로 미국처럼 국회 중심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만들고 검찰총장 인사에 대통령이 관여해선 안된다.대통령이 관여하니까? 검찰총장도 정권 눈치 보고 검찰총장도 자세를 낮추지 않나? -역대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실패했다.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검찰개혁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문 특보는 학자니까? 소신을 말할 수있다.그러나 대통령 특보다.정상회담을 앞두고 적절치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대선시절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강조했다.그러나 원칙을 위배하면서 지명하고도 대통령 본인 입으로 직접 애기한 적이 없다.박근혜 대통령과 닮았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점은? "지금은 인수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현재로 평가하긴 이르다 초심에서 어긋나 보이긴 하나 지켜볼 일이다.특히 검찰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보수가 사실상 꿰멸됐다고 볼 수 있다.그 원인은 ? "30여명의 친박 호위무사들은 1급 전범자들이다.공천 파동때 대통령 말 따라 춤추면서 비주류 두들겨 패고 쫓아내서 과반을 넘을 수 있는 의석을 잃었다.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다.거기에 맞춰 칼춤 추면서 사태를 악화시킨건 1급 전범자들이다.전두환,노태우도 수갑차고 재판 받진 않았다.대통령이 수갑차고 재판 받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대통령 자리가 보통 힘든 자리가 아닌데 공주처럼 자란 여자가 어떻게 하겠느냐,재판 하는거 보면 화가 나서 줘어박고 싶을 정도다.무슨 생각으로 대통령을 했느냐고 묻고 싶다". -그렇다면 보수가 가야 할 길은? "자유한국당은 호위무사들을 쫓아내야 한다.안 나가면 따로 모여라.그리고 석고대죄해라.친박 호위무사 빼고 책임이 없나.있다.모여서 석고대죄해라."우린 대통령이 무섭고 호위무사들이 칼춤 추는데 다칠까봐 무서워서 할 말을 못했다.우리도 방조 책임이 있는 종범들이다,용서해 달라고 해야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당선은 ? "홍 전 지사는 말을 하는 태도와 내용을 고쳐야 한다.그렇치 않으면 대표로서 당의 확장성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울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말로 싸우는게 아니다.국민 설득이 제대로 안될 것이다.문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모르나 말로서 망할 것이다.애초 뇌물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게 말이 안된다. -국민의당은 "문준용 조작 제보"로 도마위에 올랐다. "조작은 나쁜 방법이다.상당히 표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허위사실 유포가 터졌을 때 오는 피해를 생각할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당락에 미칠 수도 있지 않은가? -안철수 전 대표가 계속 침묵하고 있다. "조작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 봐야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한다". 조작 사건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2017. 7.10 (한마디: 대한민국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만 이뤄도 국가가 선진화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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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17-07-10 11:14] | 이종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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