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지역에서 한 건설업체 대표가 인터넷매체 n통신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19일 보령경찰서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건이 발생 해 지역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본 사건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으며 가짜뉴스 피해자인 건설업체 대표A씨는 18일 변호사를 공식 선임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19일 보령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매체 N사가 인터넷에 게제 한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원 도급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인 인터넷매체 N사의 K씨의 패소로 결정이 난 것인데 영문을 모르겠다.“ 는 입장이다.

 

  인터넷매체 N사의 K씨(보령지역본부장)는 2017년 보령시 남포면 농어촌상수도 시설공사를 수주 한 ㈜서광건설로부터 상하수도부분 공사를 하청 받아 시공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의 대표로 최근 인터넷매체 N사에 “조폭출신 건설업자가 시청 공무원들과 짜고 자신의 업체를 현장에서 ?아냈다. 허위 설계변경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한 조폭출신 건설업자의 아내가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따른 관련 대법원의 판례(1994.4.12. 선고 93도3535판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 여부는 신문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남포면 상수도공사 원 도급업체 대표 구모씨는 “하도급업체 B사는 공사기간 내내 시공 규정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던 도중 2017년 12월1일자로 자진 철수 했다. 나는 조폭출신 건설업자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며 현장은 다른 업체에 줘 본적도 없고 지금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도급업체였던 대표 K씨가 반복적으로 고소·고발과 민원을 제기해와 지금까지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라며 N사의 보도가 허위보도임을 강력 주장했다.

 

  인터넷 매체 N사 기자 서씨와 정보를 제공한 K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인터넷매체 N사의 보도에서 거론 된 남포현장은 알지도 못 할뿐더러 전혀 관계가 없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어도 좁은 바닥에서 누군지 빤히 알만한 얘기다. 우리가족까지 거론 한 이런 가짜뉴스는 우리가족 모두를 죽인거보다 더 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억울하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하는 언론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 며 울분을 토로 했다.

 

  보령시청 관계자는 “공무원을 마치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 이 사건은 당시 대법원에서 하도급업체의 패소로 결정이 난 사건으로 이제와 또다시 꺼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무언가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